수원 군공항 이전, 다시 탄력 받을까요?

2021년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이슈

수원 군공항 이전 이전 지형

 

최근 수원 및 경기남부에서 이슈 중인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최근 다시 재 조명 받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경기도 화성의 '화옹지구'로 발표했지만 오랫동안 침묵만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국방부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수원시에서는 군공항 화성 화옹지구 이전에 따른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원 내 회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사업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은 이번 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빠르고 조속한 개정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를 경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기피시설을 옮기거나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선례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군 공항 소음 피해 때문에 2022년이 되면 연간 최대 7000억 원 정도의 피해 보상비가 투입된다"며 보상액은 지속적으로 불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국책사업 표명으로 '물꼬' 이들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국토부를 상대로 군공항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이유는 2017년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후 약 4년간 침묵을 지켜오던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사업'이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국방부의 발표 이유에는 군소음법에 따른 수원 지역 내 거주자들에 대한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매년 전투기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해 온 수원 및 화성 병점 인근 주민 18만9000여 명에게 연간 636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7만여 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보상금액 규모가 8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만큼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로서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원시, 이전 지역 인프라 구축 구체화 계획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임을 표명하자 수원시는 곧바로 예비 이전 대상지인 화옹지구 주변지역 개발 계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원 시는 군공항 이전의 첫번째 과제로 도로와 철도 등 교통분야를 뽑고 있습니다. 우선 화성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 방안으로 '매향리~발안IC' 구간 도로의 확포장 사업을 구간을 연장하여 안중~조암 확포장 구간까지 이어지며 화성시청에서 평택, 안중으로 이어지는 교통축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 대부도, 태안반도를 잇는 '경기만고속도로' 역시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도부분에서는 동탄SRT역부터 병점역과 향남을 거쳐 조암의 기아자동차까지 이어지는 '동탄~조암 연장전철'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호매실까지 연장되는 신분당선을 연계하여 화성시청을 거쳐 화옹지구까지 공항철도를 연장한다는 계획또한 있습니다.군공항이 이전된다면 특별법으로 철도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그만큼 시간을 줄이면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의 결정이 나면 즉각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면서 "보통 공항 건설에 10년이 걸리지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의 의견

수원 군공항 근처에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수원 및 병점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 시켜 이전이 된다면 수원과 화성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군 공항이 이전할 수원 지역에 민간 공항 또는 산업 단지가 지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빠르게 결정을 해서 경기 남부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