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 단거리 미사일

북한이 2019년 5월 4일 오전, 정체불명의 단거리 미사일 여러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실험 발사 후 발사한 후 약 1년 6개월만에 다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입니다. 남북 판문점 회담, 북미 회담을 거쳐 화해 무드를 보이던 상황에서 이런 미사일 발사는 앞으로 남북, 북미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상황을 주시하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배경과 의도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행위는 남북간 작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 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체는 강원도 원산 북쪽 일대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발사체가 동해상으로 200km 까지 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인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발사된 발사체 개수와 종류 등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하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을까요?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도발은 취임 3년차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 행사도 우리나라 단독으로 치룬 상태에서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서면서 비핵화 당사자인 문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제·권력기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자유한국당의 파상공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주말 장외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핵없는 한반도 평화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런 평화가 언제 오냐? 거짓말 아니냐"며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에 핵무기가 실리고 만약 북한에서 쏘면 바로 여기(광화문)에 떨어지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 대북정책의 결과라 하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 됩니다.

 

북한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군수뇌부 군사대응 논의 진행.

한국 군 수뇌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신속히 군사대응 까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외교부는 발사체 발사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 으로 이야기 하면서 향후에도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의견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이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이는 만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동향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것 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에 대해 잘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아야할지 전 국민 차원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