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의 개입과 북한의 핵발전소 건설?

2차 북미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미국과 북한의 북미회담 결과

북한, 미국 치우고 중국·러시아 카드 꺼내나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협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소속 스티븐 비건 북한 정책 특별대표가 2일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국무부는 이번 비건 특별대표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목적으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에 다녀온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 북한의 고려항공 여객기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과 러시아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곧 열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개입? 북한에 핵발전소 건설 제안 러시아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협상에 함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과 협상하려고 하는 이유로, 북한을 통해 극동에 시베리아를 관통하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의 극단적인 압박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해 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동안 “미국의 극단적인 압박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고,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의 대규모 해·공군 군사연합훈련 같이 부적절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심지어 2018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의 대가로 핵발전소를 건설해 주겠다는 제안을 북한에 해왔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인프라 투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의 주체로 협상 과정에 합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북미협상 결렬 이후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9년 4월에 개최한 중베이더우 연합체의 판중푸 주석은 북중 인프라 프로젝트 협약식에 참석하여, 연합체 내 중 베이더우 교통인프라 투자 유한공사가 북한 측 및 중국 지린성, 지린성 내 옌지시의 협력 파트너들과 협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 베이더우 교통인프라 투자 유한공사는 평양에 국제회사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 중국은 북한에 국제 관광특구, 고급 호텔 등 투자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투자나 대규모 자금 유입에는 한계가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서한 전문을 공개했는데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낸 답신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친서를 공개함으로 양국의 친선이 변함없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일종의 대미 압박용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원점으로 돌아온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 앞으로 북한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의견

북한의 핵무기 해제에 대한 열강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대한 사 안인만큼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러시아와의 만남에서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북한 문제가 향후 유사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