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예비군 동원훈련 환경과 처우, 어떻게 개선되나

예비군의 동원훈련 환경 개선 이렇게 개선 됩니다.

열악한 예비군 환경 개선될까?

열악한 예비군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은 최근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2022년까지 9만 1000원, 지역 예비군 훈련비는 3만 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원훈련비는 2018년 1만 6000원에서 2019년 올해 3만 2000원으로 올랐지만 ‘2박 3일’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예비군 훈련비는 식비 6000원, 교통비 7000원을 합쳐 하루 1만 3000원으로 택시비 내기도 힘든 수준입니다.앞으로 대대급 훈련장 187곳을 2024년까지 연대급 첨단 훈련장40곳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편이 완료되면 시설측면에서는 좋아지겠지만 예비군 입·퇴소 거리가 평균 2~5배나 늘어나 교통 비용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2024부터 10년간 동원훈련비21만원까지 인상

2018년, 동원훈련과 지역 예비군 훈련 참가자, 민방위대원, 현역병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예비군 일일 적정 지급 금액은 하루 일당 수준인 ‘10만원’ 10만 원’(31.7%)과 최저임금 정도인 ‘6만원’(31.4%)‘6만 원’ (31.4%)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육군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동원훈련비는 21만원으로, 지역 예비군 훈련비는 6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군이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갖고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하루 예비군훈련비는 각각 31만원, 17만원 이라고 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예비군 훈련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군에도 첨단 과학 전술장비가 보급돼 예비군 전력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 대상자 모두가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와 개인장비 교체를 원하는 만큼 의미 없는 훈련이 아닌 실제 도움이 될만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장비 교체와 사명감을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육군은 앞으로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와 함께 동원예비군 장비와 물자도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980년대 사용되던 방탄헬멧과 군장, 배낭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예비군 개인 장구류를 앞으로 ‘신형’으로 교체 될 예정입니다. 예비군 장비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예비군에 대한 훈련도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예비군 예산을 살펴보면 2005년 764억원에서 2007년 966억원, 2008년 135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469억원으로 최대로 높아졌습다가 20152015년부터 예산이 갑자기 1275억원으로 13.2%나 삭감됩니다. 2016년에는 다시 3.4% 감액된 1231억 원이 됐습니다. 2017년 1371억원으로 11.3% 인상했지만 작년은 1325억원으로 3.3% 줄었습니다. 이렇게 예비군 예산이 고정되지 않고 바뀌는 이유로 북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른 대응전력 구축과 장병 처우 개선 요구가 빗발쳐 예비군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 대폭 삭감된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5년부터 14년 동안 예비전력 예산은 국방예산에서 해마다 0.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년 국방예산 우선 순위에서 가장 뒷자리였고, 장비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예비군 훈련비 인상과 예비군 장비 지원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으며 앞으로 조금씩 개선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만 때우는 보여 주기 식의 훈련이 아니라 첨단장비를 갖추고 훈련비를 인상하여 예비군들이 사명을 가지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견

국방의 기본이 되는 하나의 축인 예비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처럼 예산낭비식의 예비군 훈련 보다는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앞으로 전시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