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과 우리나라 항공모함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주변의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러시아에 이어 군사력 세계 3위에 올라선 중국이 항공모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지난해 부터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구소련에서 인수한 '바랴그호'를 개조해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2012년 제작하였습니다 . 자체 기술로 만든 001A 함이 최근 시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모두 6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2019년 초 방위예산을 대폭 늘리고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영토 방위계획 확정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해상자위대 소속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 2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즈모함에는 미국 해병대의 최신작 스텔스전투기인 F-35B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항공모함 추진 역사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논의 되어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독도 문제를 놓고 일본과 갈등이 커지자 정부는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해군은 '대양 해군' 건설계획을 만들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는 경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대형상륙함 등 여러대의 항공모함 건조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은 통상 배수량 7만톤급 이상을 대형, 4만~7만톤급을 중형, 4만 톤급 미만을 경형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육군 출신 군 수뇌부들이 강력한 반대와 1997년 외환위기에 휘말리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이 후 항공모함 도입을 다시 추진했지만 예산 문제로 백지화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항공모함 건조 계획이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2013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형 항공모함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 8월에는 우리 해군의 두번째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에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해군이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LPH (대형 수송함) 미래항공기(F-35B) 탑재운용을 위한 개조·개장 연구’라는 입찰 공고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항모 건조 능력은 충분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만들고 운영할 능력과 여력이 될까? 해군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인 만큼 항공모함 건조 능력은 충분하다는 전망입니다. 레이더를 비롯한 방공망, 탑재해야 할 일부 무장능력을 제외하면 항공모함 건조는 자체 기술로도 충분히 건조할 능력이 있다는 예측입니다.

결국 건조비용과 운영비가 관건입니다. 2015년 항공모함 건조에 관한 용역을 수행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모함의 순수 건조비용이 배수량 7만톤급인 중형 항모는 5조4200억원, 4만톤급인 중·경형 항모는 3조1500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무기체계와 기타 장비들을 추가하면 건조비용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19년도 국회를 통과한 우리나라의 2019년도 1년 국방예산은 46조 6900억원입니다. 여기서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15조 3700억원, 전력 유지비가 11조 2300억원, 병력운영비가 10조 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건조비용이 우리나라의 1년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고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국방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육군이나 공군의 전력 증강사업이나 병력 운영비 감축 등 항공모함 운영에 따른 다른 군 비용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모함 보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보유 여부에 대해 안보·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모힘 보유가 필요하다는 측은 '항공모함의 전략적 효용성'에 주목한다. 강력한 '현시효과'를 통해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서 탁월한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독도와 이어도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해역에서 항공모함 보유가 우리 군의 힘을 키워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항공모함이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만큼 주변국을 대상으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항공모함의 필요성으로 제기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보유가 동북아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으며, 화해무드인 남북 평화체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방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첨단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 항공모함 보유보다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주변 강대국과의 마찰에서 우리 군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방비가 많이 소요되고 주변국 특히 북한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항공모함 건조와 관련된 결정을 다시한번 면밀하게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