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일본의 군사력 전망!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좌우할 5대 위협 요소는?

미국, 중국, 일본의 군사력은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 주변의 위협요소

<2050년 동아시아 군사력 변화 전망>

'일본은 '평화헌법 9조' 개정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된 이래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 다툼으로 중국과 대립했던 때와 비교해서 군사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젠 미국의 지원 없이도 자체 개발한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등 막강한 해군력을 동원해 동아시아 전역에서 태평양 진출을 꾀하는 중국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을 만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과거 태평양 전쟁 때의 제국주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ㆍ중 간 패권 다툼은 앞으로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여전히 양국 사이에서 외교적 밸런스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보복 등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공산당 정권의 권위주의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식 경제 성장에 따른 자신감과 자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중화(中華)사상’이 대외정책 및 군사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 한국 등 주변 국가에 대하는 태도는 더욱 더 강경해 집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역할이 위축된 국제기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중재할 여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각국은 이미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미친 영향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런 국가 간 각축에도 불구, 동북아 내 경제 협력은 잘 유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과 언론사에서 공동 기획한 ‘2050년에서 온 경고’ 중 국제정치 부문에서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좌우할 5대 위협 요소를 다음과 같이 꼽고 있습니다.

 

1. 미ㆍ중 간 패권 다툼 심화 중국의 성장에 따른 미중간 패권 다툼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군사력 세계 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50년에도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고속성장의 시대가 끝나가면서 중국은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는 정치체제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2050년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G2라고 불릴 만큼 국제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두 강대국의 사이에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 또는 경제협력체 구축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2. 일본의 군사 강국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동안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의 불인정을 명시한 평화헌법 조항 9조를 고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아직 반대여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4월 11일 일본의 신문에 따르면 개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화헌법 조항 개정에 대해선 찬성(45%)과 반대(47%)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일본 사회가 점점 우경화될 경우엔 개헌론이 우세해 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안보 측면에서 일본의 가장 큰 우려는 중국과 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ㆍ중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파워가 성장할수록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또한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는 주요 이슈가 됩니다..

 

3. 국제기구(제도)의 영향력 약화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국제기구(제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선 강대국들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당장 세계 최강인 미국처럼 앞으로는 자국의 이익에만 신경 쓰는 나라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의 국제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중국 정권의 권위주의 강화 중국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들도 다소 보이지만, 경제성장으로 인해 현재의 통치체제가 앞으로 쉽게 붕괴 또는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민족 문제와 빈부 격차,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지만, 더욱 강력해진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적 통치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앞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곤 모두 자유무역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신 일본 중심의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시행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견해

중국,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우리나라에게 큰 위협이 도리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더불어 경제 대국으로 손꼽히는 중국, 일본과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는 우리나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고 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잘 해나가야 될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