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훈련 '쌍룡훈련' 폐지와 앞으로의 전망

한미 연합훈련인 쌍룡훈련의 폐지에 대한 전망

한미 연합훈련인 쌍룡훈련의 폐지에 대한 전망 한미 연합 훈련인 쌍룡훈련은 유사시 한·미 반격 훈련의 핵심 전력으로 연대~여단급의 연합 전력은 물론 각종 대형 상륙함정도 참가해온 특수 부대로 매년 한미연합군이 참여해서 시행되던 훈련입니다. 2018년 4월 한·미 해군과 해병대 연합으로 진행된 쌍룡훈련은 미 해군 4만500t급 강습상륙함 와스프함을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 F-35B 6대가 참가한 훈련으로 처음으로 F-35B가 한·미 상륙 훈련에 투입되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2019년 3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에 이어 한·미 연합 상륙 훈련인 '쌍룡훈련'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9년에는 미국 연합군이 참가하지 않은 체 한국 해병대 단독 훈련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쌍룡훈련 왜 폐지 되었는가?

쌍룡훈련 폐지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미군 측이 훈련 비용 등을 이유로 연합 훈련에 난색을 보이면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케이멥(KMEP) 훈련을 위해 한반도에 들어온 대대급 미군 해병대의 일부 병력은 이번 우리나라 군 훈련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에 이어 쌍룡훈련까지 없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은 사실상 명맥이 끊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연대급 이상 훈련은 한·미가 각자 단독으로 시행하고, 대대급 이하 훈련은 한·미 연합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합참과 연합사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합참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날부터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한 새 연합 지휘소 연습인 '동맹'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 12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는 이 훈련은 기존 키리졸브 연습보다 미국 측 참가 병력과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키리졸브 연습은 2주 동안 방어 후 반격을 하는 시나리오였지만 이번에 시행된 '동맹' 연습에서는 반격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연합 훈련의 폐지·축소가 연합 방위력 저하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새로 마련된 연합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을 통해 실질적 연합 방위 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자는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므로 중단·유예됐던 훈련을 재개하는 게 정상적인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으며 동맹과의 필수 군사훈련을 비용 문제로 따져드는 트럼프 정부와 이를 반박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조정 및 한국군 단독 진행이 결정된 뒤에도 우리나라 군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의 정신에 맞게 훈련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우리 공군이 지난달 말 한국에 F-35A 전투기를 들여온 것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 훈련들을 벌려놓겠다고 떠들어대고 최첨단 전쟁용 장비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며 위험한 군사적 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남조선 군부의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판문점 공동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의 태도 변화가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한 도발의 위협이 있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군당국의 결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의견

한미훈련 폐지는 단순히 보고 넘길 문제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관계가 공고해야 북한의 위협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우방국가이기 때문에 미군의 철수는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2021년인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재 입니다. 북한으로 인해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그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는 안보에 더욱 철저히 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나면 모든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국방력을 강화에 대한 우리 생각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