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3위 미국무기 수입국 대한민국, 어떤 무기를 얼마나 사들였나? 향후 무기 구매 계획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사들인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 세계 제3위 미국무기 수입국

대한민국은 최근 10년간 미국산 무기의 제 3위 수입국인만큼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08~2017년 약 10년간의 무기수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에 67억3100만 달러(7조6000억여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106억3900만달러)가 1위, 호주(72억7900만달러)가 2위였습니다. 향후, 전문가들은 한국이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10조원 이상의 무기를 더 구매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공군 차세대 전투기인 F-35A 20대를 추가 구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께 첫 비행을 목표로 한국형 전투기(KF-X)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향후 스텔스기를 대량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첨단 스텔스기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지상감시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도 한국이 앞으로 구매할 만한 무기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향후 5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신규 도입 전력에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지상감시정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국산 ‘조인트 스타즈’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조인트 스타즈’롤 구매해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군은 2023년까지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총 사업비 1조원가량인 해상작전헬기 2차사업(12대)의 후보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시호크)도 우리나라 군의 구매 대상 목록에 있습니다. 1차 사업에서 국내로 총 8대가 수입된 유럽제 레오나르도의 AW-159 ‘와일드캣’이 2차 사업에서도 선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시호크가 가격을 낮추고 경쟁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향후 미국에 수입 예정 무기 규모만 수조원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함대공미사일 수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M-3 함대공미사일은 1발당 250억원가량의 높은 비용이 들지만 150~500㎞를 요격할 수 있어 10~30㎞의 저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40~150㎞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와 함께 요격 삼중망을 갖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패트리엇과 한국형 패트리엇(M-SAM), 사드를 배치 완료하고 한국형 사드(L-SAM)를 개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SM-3의 가세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하여 철통같은 요격망을 구성 한다는 전망입니다. 한국군은 이전 10년 간 미국산 대형 무기를 다수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5년 전, 2014년 우리나라는 총 사업비 7조4000억원을 들여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달 말 F-35A 첫 2대가 한국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F-35A는 올해 안으로 총 10대가 한국에 도착하고, 2021년까지 추가로 30대가 순차적으로 국내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 4대를 8800억원에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올해 8월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작년인 2018년에는 사업비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차기 해상초계기인 미국 보잉의 포세이돈(P-8A) 6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 결정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구매 미국산 대형 무기 사업만 합해도 총 1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10조원 이상의 무기를 더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4월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제트기, 미사일 등 상당한 양의 무기를 구매한 것에 대해, "대규모 구매에 감사드린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무기 구매 건을 언급한 이유는 이번 회담의 효과를 미국 대내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나의견해

미국에 수입 예정인 무기 규모가 우리나라 GDP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경제와 민생안정이 중요한 만큼 국방 부분의 예산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경제 발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할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