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 수원과 화성이 모두 윈윈 하려면??

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 수원과 화성의 입장 차이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시위

수원군공항 이전은 2013년 여러 군공항 중에서 수원 내 도심 속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마련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는 본격화 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수원과 화성시의 갈등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 입니다.

 

경기남부 최대도시인 수원과 최근 100만을 넘은 인구의 화성시의 사이가 나빠지게 만든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쌓인 불신의 벽을 허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해결 방안으로 수원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방부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임을 표명했지만,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가 화성시 내 이전 지역의 화옹지구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불거져 생긴 만큼 수원시에 대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문용갑 대표는 8일 "두 도시간의 갈등은 '관계 갈등'"이라며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그 대안에 대해 첫 단계부터 화성시와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만 했어도 이처럼 갈등의 양상으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갈등의 시작을 이야기 합니다. 관계 갈등은 두 상대가 관계 설정을 잘못해 비롯된 갈등으로 문 대표는, "한마디로 감정이 상한 상태여서 너와는는 거래할 수 없다'라는 정서적인 관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가 인구 100만의 도시인 화성시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려 최악의 상태까지 간 상황"이라고 말하며 "가장 먼저 수원시가 화성시를 인접한 하나의 동등한 시로써 그 입장을 세워주는 것이 우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답보상태가 되자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가 보인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해결 방식이 잘못됐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염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군공항 이전 사업이 통합국제공항으로 계획되며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이전대상지로 선정된 화성시 화옹지구에 투입될 재원이 기존 7조원 수준에서 20조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수원시에서 진행할 '매향리~발안IC' 구간 도로 확포장과 동탄SRT역~병점역~향남~조암 기아자동차로 이어지는 '동탄~조암 연장전철', 화성시청~화옹지구 공항철도 연결' 등 도로 인프라 설비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화성시는 화성시 자체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염태영 수원 시장에게 '자의적'이라고 반격 하며, 인프라 구축은 지금에서야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론몰이용 꼼수'라며 되받았습니다. 수원시의 민주당 차원 중재요청과 화성시로 권한 이전도 방안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같은 민주당 소속인 만큼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시장이 중재를 요청하여 화성시장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 요청은 염태영 시장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도 손해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 후보지에 대해 수원시가 내놓는 각종 인프라 지원 대책 및 후속조치를 화성시가 주도하도록 권한을 대폭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어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길 약 20조 가까이의 개발이익금도 화성시와 공동 관리하고 그 주도권을 화성시로 넘기는 방안 또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성시 입장에서도 자신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여긴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충분한 명분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화성시 또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입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준 단국대학교 교수는 "수원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제안 했을 때 화성시에 공동 신청을 제안했지만, 화성시가 고민 끝에 공동신청을 거절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화성시에도 병점, 봉담 등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주요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를 그냥 간과하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하지 않고 수원시를 적으로 규정하고 검토조차 거부하며 고민조차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화성시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의생각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깊어지는 만큼 두 시의 시장들은 하루빨리 토론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내 놓아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내 주민들의 소음 피해 및 두 지역의 감정 대립이 심해져 더욱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